[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및 내용
2.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인 다문화정책
2) 부처 간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3) 획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3.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정책 추진
2) 정책총괄부처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3)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및 내용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에 들어서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그 현황파악으로 연결되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건수와 더불어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가를 이용한 설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남녀 공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동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국제결혼중개 관리,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 자녀 양육?교육,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사회적 자립,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등 관련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것이 대표적인 다수 부처 관련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대상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 배우자, 그 외의 가족원이 그 대상이다.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결혼이민자와 일부 자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 의한 ‘외국인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다. ‘외국인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시작으로(‘06. 4. 26), 부처별로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교육과학기술부, ’08. 10),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여성가족부, ‘08. 11),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8. 12)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고 5개 정책과제, 20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자료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홍주 외(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
· 김순규 외(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