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소개

행정학 sub 입니다.

목차

1. 엽관주의
1) 의의
2) 발달배경
3) 순기능
4) 역기능
5) 엽관주의의 최근경향

2. 실적주의
1) 의의
2) 발달배경
3) 특성
4) 장점
5) 단점
6) 실적주의의 최근 경향
7) 발전방향

본문내용

엽관주의(spoils system)의 의의
-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정당에 대한 충성도)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발달배경
미국의 엽관주의는 정치적으로 승리한 정당의 선거공약이나 정당이념을 강력히 이행하며 참신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Jackson 민주주의로 집권정당과 관료기구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직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한 실천적인 인사원리로 채택되었다. 미국에서 엽관주의가 공식적인 인사원리로 채택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이었고, 그에 따라 초기 입법국가 시대의 행정업무도 단순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의 행정은 질서유지적인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어 보통사람들도 누구나 공무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 공직의 개방이 훨씬 수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엽관주의는 소수 엘리트들이 관직에 장기적으로 남아 상류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오던 종래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이다.

순기능
엽관주의는 ① 특권적인 정부 관료제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하며, ② 공직 경질을 통해 관료 특권화나 관료 침체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③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용됨으로써 민주통제강화와 책임행정의 민주성·대응성이 향상된다. 또한 ④ 정치적으로 승리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정 지도자(대통령)들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고,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⑤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주고, 정치적 변혁이나 중요한 정책변동에 대응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지닌다.

역기능
엽관주의는 ① 능력 이외의 요인을 임용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비전문성을야기하고, ② 대량적인 인력교체로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일관성을 저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