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사
3. 연구방법 및 범위
4. 연구대상

Ⅱ. 본론
1.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소득생계형 반값등록금
(1) 학자금 지원
가. 정부 재원 장학금
나. 학자금 대출
2. 문제점
1) 장학금수혜보다는 학자금대출에 치우친 정책
2)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오류
3) 국가장학금 수혜를 위한 성적기준
3. 해결책
1) 국가장학금Ⅰ 수혜 성적 기준 완화 및 금액 증대
2) 소득분위 산정방식 재검토
3) 사립대학 학생들의 국가장학금Ⅰ 유형 금액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사람들에게 필수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선택교육으로 규정했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받는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수업료를 내야한다.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대학교에 비해서 그다지 비싸지 않다. 고등학교는 1년에 약 140만원의 수업료가 드는 반면에 대학교는 1년을 다니기 위해서 거의 400만원과 800만원 사이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마련한다. 부모님이 항상 등록금을 내주시는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학점관리를 잘해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입학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대학생,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빚을 지게 되는 대학생이 있다. 특히나 사립대학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 공립대학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 공립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사립대학은 학교 재원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등록금으로 인한 이슈가 커짐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책들이 아니라 최근에 정부가 도입한 소득생계형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과연 모든 대학생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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