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을 통한 청소년 복지 확대 방안

소개

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 또한 청소년들의 복지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를 현실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의 실효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와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이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제49조에서 청소년들의 의식 ․ 태도 ․ 생활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 수립 ․ 시행(1항),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2항),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마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라도 모든 청소년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써의 권리를 갖도록 명시 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해 주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해 기초적인 생활 ․ 학업 ․ 의료 ․ 직업훈련 ․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유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상화 기자, 「청소년증 있으나 마나」, 서울신문,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