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찬반토론) 대리모 찬성에 대한 주장과 근거, 각 조원들의 견해

소개

대리모 찬반토론을 하기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논문내용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 더욱 유용할거라고 장담합니다. 대리모 자체가 찬성하기에 자료가 부족하고 힘든부분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교수님께서도 만족해하시고 만족할만한 학점도 얻은 것 같습니다.

목차

1. 대리모 법적 규제 및 특별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
2. 국내 대리모 현실
3. 대리모의 긍정적인 측면
4. 각 조원들의 견해

본문내용

1. 대리모 법적 규제 및 특별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의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전제조건의 충족이 있다면 대리고 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미 대리모 계약에 의한 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양성화하여 법질서 내에 포섭시켜야 한다. 또한 의학 기술적으로 위와 같은 대리임신과 출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리모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관리하는 것에 찬성한다.”

<특별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것>
⓵ 대리모계약은 부부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는 동성애자인 경우나 미혼남이 아이를 언하는 경우에는 대리모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⓶유전적 대리모 계약은 배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민경매(2003).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