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소비자 안전교육

목차

1.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소비자 안전교육
1-1. 거버넌스의 활성화
1) 거버넌스 추진 방향

1-2. 소비자안전교육 현황
1) 활성화의 전제 조건

본문내용

1.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소비자 안전교육

1-1. 거버넌스의 활성화
1) 거버넌스 추진 방향
가. 지역소비자행정 주체별 역할 정립: 지역소비자행정 역할 모델
(1) 지역소비자행정 역할 모델의 의의
지역소비자행정은 정책영역별로 업무의 성격이 상이하고 수행 주체의 역량 수준도 층위별․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영역과 수행주체의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한 역할 부여(배분)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지역소비자행정 영역별로 각 주체의 역할 수준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한 “지역소비자행정 역할 모델(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지역소비자행정 역할 모델의 구성요소
지역소비자행정 역할 모델은 지역소비자행정 영역, 지역소비자행정 주체, 역할 수준, 거버넌스 유형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가) 지역소비자행정 영역
지역소비자행정 영역은 먼저 지역 공통 업무와 지역 고유 업무로 구분하고, 지역 공통 업무를 소비자행정 영역별로 세분하였다. 여기서 지역 공통 업무는 영역에 따라 규제 행정(특수거래, 소비자안전), 지원행정(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조정행정(소비자상담, 피해구제)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하나의 정책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특성에 따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세분하였다. 예를 들어, 소비자정보의 경우 정보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지역정보’와 ‘중앙정보’로 구분하였고, 소비자교육의 경우 수행 단계에 따라 ‘기획’과 ‘수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는 품목의 전문성에 따라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역 고유 업무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 업무를 의미한다.
나) 지역소비자행정 주체
지역소비자행정 주체는 부문과 층위의 이차원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먼저, 부문은 주체의 공공성 여부에 따라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정부, 한국소비자원)과 민간부문(지역소비자단체, 지역커뮤니티)으로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