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목차

(1) 개관

(2)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여부와 혁명성 평가
가. 4차 산업혁명 용어를 둘러싼 논쟁의 현주소
나. 혁신의 실재성과 혁명성 재조명

(3)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
가.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
나.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

(4) 기술과 규제의 연관성과 핵심 분야의 규제개혁 필요성

(5)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방향
가. 현황에 대한 인식
나. 한국형 대응전략의 방향
다. 기술과 산업의 공조전략으로서의 3면 통합전략 추진
라. 공공기관 주도분야의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시장 형성
마. 4차 산업혁명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로서 전력산업의 에너지 4.0 추진
바. 규제 등 제도보완과 인력 양성

본문내용

(1) 개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식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부정론, 4차 산업혁명 유보론, 4차 산업혁명론이 대립하면서 4차 산업혁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자칫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형해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해보기로 한다.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여부와 혁명성에 대한 논의동향과 쟁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적으로는 별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점검한다. 세 번째로, 기술과 규제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핵심규제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1860년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붉은깃발법’ 규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연 오늘날에는 붉은깃발법 규제가 없는지, 무엇이 그에 해당되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응전략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국과 일본의 대응 동향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국내진출에 따른 산업과 기술의 분리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한국형 대응전략의 기본방향과 주요 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여부와 혁명성 평가
가. 4차 산업혁명 용어를 둘러싼 논쟁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상반된 견해들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혼돈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논쟁의 양상은 다음 두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혁신은 실재하는가? 그리고 실재한다면 과거와 단절하는 혁명성을 갖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답은 세 그룹으로 나눈다. 혁신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4차 산업혁명 부정론은 학계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