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 불도저가 멈춘 이유

목차

1.머리말
2.일본열도개조론과 그 평가
3.다나카의 정치 스타일: 다나카 군단(田中軍団)
4.다나카의 허점
5.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2015년, NHK의 조사 결과 전후 쇼와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가 압도적인 1위(25%)를 차지 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건재해다. 니가타(新潟)출신의 건설업체 사장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그가 일본열도개조론(日本列島改造論)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주장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그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강한 추진력을 통해 다나카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고, 일본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파벌의 힘, 구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었던 정책, 높은 대중의 지지율을 가졌음에도 다나카의 총리 집권 기간은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의 대표 정책과 정치 스타일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소가 그의 임기를 짧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일본열도개조론과 그 평가

2-1일본열도개조론의 내용과 정책의 성격
자민당(自民党)총재선거(総裁選挙)를 한 달 앞둔 1972년 6월, 다나카는 각료시절이었던 1968년에 발표한 도시정책대강(都市政策大綱)을 다듬어 일본열도개조론을 발표한다. 메이지 유신 100주년을 기점으로 도시와 지방, 앞(表)의 일본과 뒤(裏)의 일본 사이의 경제, 생활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섯 가지의 중점항목을 제안한다 . 이 중에서도 주목 받는 부분은 신칸센(新幹線)을 포함한 철도 및 도로의 확충 계획과 적극적인 개정계획이다.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연결하여 도시-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국채의 발행과 특별예산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정책은 다양한 시점에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주의의 성격을 지닌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요시다 학교(吉田学校) 출신인 다카가 만든 정책에서 요시다의 경제우선주의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그의 정책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평가는 일본형 복지국가를 처음으로 제시한 정책이라는 주장 이다.

참고자료

· 강태현. (2000). 『정(政)·재(財)·관(官)의 전후(戰後) 일본경제사.』 서울: 도서출판 오름.
· 김은혜. (2015). 「전후 일본 발전국가의 구조전환 - 토건국가에서 신자유주의까지」. 『일본학보』, 77-90.
· 김정아. (2003). 「일본 수상 리더십의 약화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전공 석사학위논문』 (페이지: 1-111).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우지도시코. (2002). 『일본 총리 열전.』 (이희재, 역자) 서울: 다락원.
· 조석재. (2002). 「다나카(田中)와 현대일본정치」. 『한국공공관리학보』. 서울: 한국공공관리학회. pp.93-120
· 朝日新聞. (2009年09月17日). 「鳩山内閣支持率７１％、歴代２位タイ　朝日新聞世論調査」. 参照日: 2017年04月01日, 参照先: 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special/08003/TKY200909170475.html
· 荒牧央, 小林利行. (2015). 「世論調査で見る日本人の戦後」. 東京: NHK.
· 奥野宣之. (2016年08月23日). 「【新連載】実は“大政治家”ではなかった！ なぜ再評価される「田中角栄」」. 参照日: 2017年03月31日, 参照先: Nikkei BP net: http://www.nikkeibp.co.jp/atcl/column/16/bousou/081000001/?P=2
· 猪原龍介, 中村良平, 森田学. (2015). 「空間経済学に基づくストロー効果の検証～明石海峡大橋を事例として～」. 東京: RIETI.
· 鯉江康正. (2011). 「新幹線整備が地域経済に与えた影響事例. 地域研究」 : 『長岡大学地域研究センター年報』, pp.51-83.
· 小林拓矢. (2017年02月03日). 「｢新幹線を全国に｣田中角栄の鉄道政策とは？」 参照日: 2017年03月31日, 参照先: 東洋経済 Online: http://toyokeizai.net/articles/-/156568
· 塩田潮. (2015). 『内閣総理大臣の日本経済』.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 田中角栄. (1972). 『日本列島改造論』.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 町田俊彦. (2012年02月20日). 「「日本型」福祉国家における産業インフラ投資と本四連絡橋」.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 pp. 23-55.
· 照屋寛之. (1989). 「田中角栄政治に関する一考察－その特質を中心として－」. 『沖大法学』. 那覇: 沖縄大学法学会. pp.46-79
· 照屋寛之. (1990). 「田中角栄の立法行動に関する一考察－道路三法と自動車」. 『沖大法学』. 那覇: 沖縄大学法学会. pp. 23-47
·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第71回国会（特別会）における財政演説. 参照日: 2017年04月03日, 参照先: 国会内の演説　大蔵大臣・財務大臣: http://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fim/19730127.SYJ.html
·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第72回国会（常会）における財政演説. 参照日: 2017年04月03日, 参照先: 国会内の演説　大蔵大臣・財務大臣: http://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fim/19731201.SYJ.html
· 日刊大衆. (2016年05月20日). 「再評価・田中角栄「天才政治家の豪快伝説」」. 参照日: 2017年03月31日, 参照先: 日刊大衆: http://taishu.jp/detail/22061/
· 一橋大学鉄道研究会. (1993). 「整備新幹線構想を問う～その虚像と実像～」. 『一橋大学鉄道研究会』, pp.11-23
· 深津勇仁. (2014). 「冷戦変容期田中外交の一考察 : 資源・経済外交の視座から」. 『日本経大論集』. 東京: 日本経済大学アジアパシフィック経済研究所. pp.205-244
· 堀金由美. (2004年9月30日). 「｢開発主義」の系譜-開発独裁、developmental state, 開発主義-」. 『政經論叢』, pp. 141-171.
· 三原岳. (2012). 「直轄事業負担金の制度史と見直し議論の展開」. 『日本地方財政学会』. 東京: 日本地方財政学会.
· 力武崇樹. (2013年10月05日). 「派閥（１）田中派による支配　最大野党も上回る勢力」. 参照日: 2017年04月03日, 参照先: 産経ニュース: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31005/plt1310050010-n3.html
· DeWit, A., & Yamazaki, Y. (2005). ‘Flawed Political Economy of Decentralization’. ‘’The Asia-Pacific Journal’’, pp.1-7.
· 田中角栄 - 1972年 街頭演説 https://www.youtube.com/watch?v=9CRGbLjxkYs
· 大いなる幻影 その男、田中角栄 https://www.youtube.com/watch?v=o9i-gbhAP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