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렌트의 인간의조건과 민주주의-한국 숙의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목차

1. 들어가며
2. 행위개념
3. 숙의민주주의
4. 마치며

본문내용

한국사회는 경제 성장의 문제,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림길 위에 서있다. 2018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선하고 중요한 이슈이면서 우리가 가장 무겁게 인식해야 할 영역은 바로 정치,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이다.
몇 년 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촛불’이라는 단어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정치사회에서 ‘촛불’은 2016년 겨울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2016년 겨울,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고,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론영역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이전 정권의 탄핵 정국에서 많은 해외 언론들은 탄핵 그 자체에도 주목하였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 그리고 대략 1년후인 지난 10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재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그 결정을 공론화 과정에 부치면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를 시민의 손에 맡겼다. 이 과정은 물론 진행함에 있어 많은 미숙한 점들이 노출되었지만 , 숙의민주주의 혹은 심의민주주의(이하 숙의민주주의) 의 시험대 혹은 첫걸음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공론화 과정, 혹은 시민의 직접 참여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숙의민주주의(이에 대한 개념은 후술)에 대한 요구,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역량 강화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한국사회는 광화문 광장(아고라), 촛불, 직접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숙의민주주의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 단계(Take-Off)에 있는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이하 아렌트)이다. 특히 그 내용은 아렌트의 주 저서인 『인간의 조건』 과 『전체주의의 기원』 에서 잘 드러난다.

참고자료

· Hannah Arendt,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9
·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5
· 김영재 외,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박영사, 2015
· 나카마사 마사키, (김영원 옮김) 왜 지금 한나 아렌트를 읽어야 하는가? 갈라파고스, 2015
·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 장동진, 『심의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하여』, 사회과학 논집, 2006
· 정원규, 『민주주의의 두 얼굴 :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2005
· 한길석, 『복수적 관점을 내포한 정치적 노동에 대하여』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2
· 윤성복, 『원전 5.6호기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민주누리, 2017 Vol11.
· 한국일보 사설,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확인한 공론조사 실험”.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