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목차

1. 서론
2. 교사의 법적 지위

3. 교사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2) 소극적 권리

4. 교사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2) 소극적 의무

5.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 분석
6.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분야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화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정보이고,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 달성과 기능수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은 교사에게 있다. 이러한 교원 또는 교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반면 그들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및 그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고가 두려워 교육활동에 소극적이고, 또 법률지식이 없어 교권을 침해 당해도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맡은 바 교직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및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교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사의 법적 지위
교사의 지위에 관해서는 1996년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로 채택한 바 있는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의의가 밝혀지고 있다.
교 권 :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없는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교사의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권한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고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자율적인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교사의 지위 : 교사의 담당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다른 직업집단에 비교하여 본 교사의 근무조건, 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급부 등 모두를 의미

이상을 통해 교원의 법적지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지위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교사에게 기대되는 법제화된 역할, 즉 신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