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판례 조사 / 보건의료법규 지역보건법 판례 레포트

소개

보건의료법규 /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지역보건법 관련 판례 조사 레포트입니다. :)
지역보건법은 다른 법규보다 판례 찾기가 어려워서 도움 많이 될것같아요!
직접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등을 찾아서 작성했습니다.
판례에는 사건요약, 관련 법률(개정O), 개인적인 개선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신 판례 위주로 찾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판례1
2. 판례2
3. 판례3
4. 판례4
5. 판례5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및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 지역사회마다 다른 주민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한다. 현대사회의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중심 의료체계에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정의 또한 중요하다. 이에 지역보건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판례1]
① 진안군은 지난 2016년 1월 '지역보건법'과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무시하고 A과장으로 근무하던 모씨를 현행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
② A씨는 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사무직 면접심사 위원 3명 중 외부 면접위원 자신의 지인과 보건행정담당자가 추천한 이를 선임했다. 외부 면접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진안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전문성을 갖춘 응시자에게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어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③ 감사원은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진안군수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진안군수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진안군의료원장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 법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시행령 타법개정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7. 26.] 보 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3071235611?nv=o
· http://glaw.scourt.go.kr
· http://blog.naver.com/k202904/220558528180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1516
· 서울행정법원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종합 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