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수저는 무엇인가요 - 상속에 따른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마르크스가 제시한 불평등
1. 발생원인
2. 대안

Ⅲ. 한국사회의 불평등
1.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불평등
2. 불평등의 원인: 상속

Ⅳ. 상속의 부당성
1. 사유재산의 정당성
2. 상속의 부당성
3. 해결책: 누진 상속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혹시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것은 요즘 우리사회의 청춘 세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간등급표’를 말한다.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렇게 4가지로 인간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수저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영어식 표현에서 비롯됐다. 과거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대신 유모가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을 빗댄 말이다.
왜 젊은 세대는 이토록 가혹한 ‘등급 분류’를 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88만원 세대’, ‘3포 세대’ 등으로 불리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2030 청춘들이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자조 끝에 이 수저론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한다. 김낙년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의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위 50%의 자산이 전체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수저 계급론’과 ‘하위 50% 자산2%’의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상속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상속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라 칭하지 않은 이유는 상속이 현대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카를 마르크스는「공산당 선언」을 통해 불평등의 원인과 그 대안을 서술하였다. 그는 어떤 사상가보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야기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것에 마르크스가 가장 적절한 철학자이지 않을까 싶다.

참고자료

· 조혜경.윤정민.박병현「농담인데 불편하네 '수저 계급론'」,중앙일보, http://blog.everytime.kr/220503954940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책세상, 2015. 9p
· 바로코리아, 「마르크스와 베버의 불평등이론 비교-계급개념을 중심으로」,바로코리아, 2015.11.14, http://baro.kr/528
· 여인선, 「로스쿨 변호사 특채…‘현대판 음서제’?」, 채널A뉴스, 2015.08.30
· Anarchy, State, and Utopia, 151p
· 김균 외, 『자유주의 비판』, 풀빛, 1997. 185~186p
· 이태희, 신윤동욱, 서정민, 최혜정, 「‘기회의 문’ 넓히고 ‘사회안전망’ 튼튼히」,한겨레,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12/005000000200212311836288.html
· 조준상, 「상속·증여·소득세등 직접세율 끌어올려야」, 한겨레,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12/0050000002002123118342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