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시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 부동산시장의 정의와 논지 언급

Ⅱ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현황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문제점
3.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개선 방안

Ⅲ 결론 – 내용 정리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투기 시장’‘거품 시장’‘상위 소수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 시장’‘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평생 저축만 해도 구입이 어렵다’등의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다. 이 수식어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단어이고,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정의는 무엇이고 왜 이런 수식어들이 붙게 된 것일까? 부동산이란 “물건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민법에 정의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토지와 공간 이용의 패턴 결정 및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돕기 위해 의도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국민들의 주거를 위한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각별하다. 또한 부동산 시장 중에서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며, 변수가 많고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워 정부의 적극적 개입(부동산 정책)이 요구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부동산 정책은 상충되는 목표인 투기의 억제와 경기 부양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되어왔다. 앞으로 이하 내용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나누어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현황
1.1. 8.2 부동산 대책
1.1.1. 배경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과거 정부는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에 있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했고, 저금리 대내외 경제개선 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가 증가했다.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첫 번째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서순탁(2017), “새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제107회 학술대회 제1 주제 발제논문
· 현대경제연구원(2016),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 16-35호
· 이재범, 『집 살래 월세 살래: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방향』, 프레너미, 2017
· 조선일보 산업1부 부동산팀,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 대한민국 No.1 부동산 전문가 25인의 냉철한 분석과 전망』, 북클라우드:헬스조선, 2017
· 한겨례, 「주택부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0345.html (2017.11.25)
· 아시아경제, 「양극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2815325212138 (2017.11.25.)
· 조선일보,「가계부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32383(2017.11.26.)
· 뉴스웨이,「주택중위가격」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111911142204372&md=20171119111459_AO(2017.11.26.)
· 오마이뉴스,「보유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555(2017.11.26)
· 연합뉴스,「보유세인상]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0/0200000000AKR20170610019400002.HTML(2017.11.28.)
· 연합뉴스,「주택점유율」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216504(2017.11.30)
· 연합뉴스,「금리인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718934(2017.11.30.)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52/DTL.jsp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
· 온나라 부동산통계자료, http://www.onnara.go.kr/
· FnDataGuide ,http://www.dataguide.co.kr/
· 나무위키, https://nam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