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거버넌스 과제입니다.

소개

경찰행정론에서 경찰거버넌스에 대한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찰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1) 경찰 거버넌스의 개념
2) 경찰 거버넌스의 필요성
3) 경찰 거버넌스의 특성

3. 경찰거버넌스의 분석 모형
1) 거버넌스의 활동 주체
2) 경찰 거버넌스의 분석 모형

4.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모형 정립
1) 경찰 거버넌스 도입 준거
2) 경찰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
3) 경찰 거버넌스의 대안적 모형

5. 한국적 경찰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일반적인 통치를 행정의 본질로 인식하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이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로 대체되고 있다. 즉 거버넌스는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의 탈피를 강조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분권화·민영화·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리증진·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관리 및 운영의 유연성과 역동적인 관리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행정학에서는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기법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관심을 둔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부와 행정인들의 대응성 및 책임성 확보는 국가경재력 제고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우리 경찰 조직도 대응성과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경찰 거버넌스의 개념

전통적인 행정과 달리 1970년대 이후 등장한 거버넌스는 새로운 관리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태동하게 되었고, 1980년대의 국제사회의 관심증대와 국가 차원의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발전·심화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후진 국가들에게도 국제기구의 권고 하에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 되었다.

아직까지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차원성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어 그 개념 정의가 다양하나, 크게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해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 메커니즘과는 달리 존재해 왔던 조정 양식의 원향으로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 중심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 조정 양식을 의미한다.

경찰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의 개념에 기초해 경찰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경찰조직의 공식적 권위에 기반을 두면서 치안 문제라는 공유된 목표에 근거해 치안과 관련된 비공식적 및 비정부적인 조직과 공동으로 치안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이영남,“참여형 치안거버넌스 모형에 관한연구”, 『경찰학논총』 제2권 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6
· 이영남,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 하상군,“경찰 거버넌스의 한국적 모형 정립방안”, 『경찰학논총』 제5권 2호, 경찰학연구소, 2010,
· 배득종 외, 『행정학 헤드스타트』, 박영사, 2006,
·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