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참관 레포트 A+

소개

법률 수업 당시 재판참관 과제를 통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재판 간단 소개와 개요 그리고 느낀점 위주의 레포트이며 참고하시어 여러분도 좋은성적 받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사건개요
1) 성추행 사건
2) 폭력 사건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
4) 상관 모욕, 폭행 사건

3. 느낀점

본문내용

1. 서론

법원은 총 2번 방문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방문하였다. 그중 기억에 남았던 3건과 판결문을 찾을 수 있었던 1건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다.

2. 사건개요

1)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한강변에서 나들이 중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수차례 만져 성추행한 사건.

판결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벌금과 신상공개가 선고 되었으며 벌금은 200만원이다.

2) 폭력 사건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는 중 불쾌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싸움이 나서 경찰이 왔지만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도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어 피고인은 강하게 잘못이 없다고 변론하였으나 판사는 오히려 괘씸하게 본 것 같다.

판결
공무집행 방해로 인하여 벌금형 500만원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