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효과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3.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노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를 보전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4대 사회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를 보험을 통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환자는 원래 건강보험의 대상이었으나 인구의 노령화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자 노인환자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람을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그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고자 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이다.
한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요양상의 간호진료의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 박능후(2010).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박광준 외(2010).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양서원.
· 구본용(2007).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케어복지 실천의 이해.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