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행정 과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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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란, 재화 용역 등이 시장여건의 불완전성이나 특성으로 인해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케인즈가 주장한 시장실패 해결 방법은 정부가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 소득과 수요가 일치하게 하거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서 국민의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경영관련 시장실패 사례로는 기업의 독∙과점이 있다. 국내 이동통신 기업의 가입자 시장점유율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약 50%, 케이티가 약 30%, 엘지 유플러스가 약 20%로 고착화 되어 있다. 통신 3사는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무기 삼아 요금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하고, 비싼 단말기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점유를 차지함에 따라서 기업들간의 가격, 생산량 변경 시 다른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고착화 된 점유 비율로 인해 사회적 누적 손실은 42조원에 이르렀다. 다른 사례로는 한국존슨앤존슨 기업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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