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선방안 ppt

목차

1. 한국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한계
2. 외국의 사례
3. 해결방안
4. 결언

본문내용

2. 해외의 최저임금
미국
"최저임금과 EITC의 보완”
-최저임금의 보완으로 EITC를 병행중이며,
-전체가구에 19.5%에 해당하는 2,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중.

독일
“산업별 단체협약”
-독일은 기업별 중소 노조를 통합하여 하나의 산업별 노조로 설립함
-이런 대표노조가 산업별로 노사간의 임금의 하한선과, 근로자 복지를 타협함
-그러므로 독일의 최저임금은 각각 산업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음.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권한”
-프랑스는 강력한 정부의 권한 아래에 최저임금이 결정됨
-우리나라의 상설위원회 방식과는 다르게 노사의견을 한 차례 청취 후 정부가 최저 임금을 결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