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해결을 위한 접근법 - 이란핵문제 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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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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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란 핵 문제 접근방식에 따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관련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 1
2. 연구방법 / 목적 ……………………………………… 2
Ⅱ.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고찰
1. 핵독점체제 유지를 위한 비밀유지 정책(1937-1954) ……………… 3
2. 국제적 체제를 통한 핵비확산 노력과 평화적 이용(1954-1973) …… 4
3. 인도의 핵실험과 핵비확산 강화(1974-1990)
4. 냉전의 종식과 대테러전을 통한 핵확산통제 정책(1991-) …… 5
5.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 추진 과정의 특징 ………………… 6
Ⅲ. 이란 핵문제에 대한 접근
1. 이란 핵개발 현황 ……………………………………… 6
2. 이란 핵문제의 갈등 ……………………………………… 7
3. 미국의 대이란 핵정책 ……………………………………… 9
4. 미국의 대이란 핵정책에 대한 분석 ………………………………… 11
Ⅳ. 북한 핵문제와의 비교분석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고찰 ………………………………… 13
2. 북한-이란 핵문제의 비교분석 ………………………………… 14
Ⅴ. 결 론 …………………………………………… 16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지난 1993~1994년도에 조성된 한반도 1차 북핵 위기는 많은 국민들이 그 위기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으나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안보상의 위기이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물론이요 세계적인 패권을 형성해 나가는 미국에게 있어 본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이다. 그래서, 뒤늦게 밝혀진 바대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대해서 공습을 준비하고도 있었다. 다행히 지미 카터 前 미 대통령이 김일성 북한주석과 담판하여 제네바 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네바 협정의 이행 여부를 놓고 미-북간에 신경전이 벌어졌고 북핵문제는 2001년도의 2차 북핵 위기를 거쳐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체제의 사활이 걸린 절대절명의 중차대한 사안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재래식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을 형성됨으로써 전통적 안보개념에서의 최우선적인 위협요인이 되었다. 또한, 미국에게도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기술이 다른 테러세력이나 제3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테러전쟁 차원에서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1999년도에 당시 온건보수주의의 대표자이었고, 미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핵관련 정책보고서인 ‘아미티지 보고서’를 통해 “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9?11테러를 기점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이 정책적인 관심을 중동에 우선하다보니 북핵 문제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이상환. 「제3세계 국가들의 핵정책 사례 연구」.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 전영사, 2005.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 도서출판 봉명, 1998.
Office of the Deputy Security of Defence. "Report on Non-proliferlation and Counter-proliferl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2. 논문, 연구보고서
세종연구소. “이란의 핵문제 : 분석과 전망.” 정책연구보고서, 세종연구소, 2005.
정은숙. “국제사회의 핵의혹 : 이란과 북한.” 연구보고서, 세종연구소, 2006.
조셉 나이.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패권과 전략.” 연구보고서, 2003.
페리 엔드슨. “강압과 동의.” 연구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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