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남북 간 보건의료 지원의 필요성 -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본론1
1) 북한 의료인
2)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구축과정
3) 보건 의료시설 및 인력의 확대
4)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의미와 실제

3. 본론2
1) 현실성 없는 보건의료체제
2)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의료시장의 붕괴
3) 오늘날의 북한 의료실태

4.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 분단의 오랜 역사는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잦은 대남 도발행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의 보건의료의 질적인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간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파악과 지원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지속적인 전력 부족 및 사회기반시설의 가동중단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보건의료시설은 총체적인 붕괴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건강격차와 북한 주민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실제 확인한 바가 있다.
최근 북핵문제로 남북 공히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은 사전 예고 없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통일 직후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영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생명과 직결됨에 따라 북한사회 취약계층으로부터의 불만표출과 함께 이로 인한 대규모 인구집단의 거주지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와는 상이하여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관련 이해 집단 간· 계층 간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간 의료보장형태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더욱이 북한은 재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북 건강격차와 상이한 보건의료제도는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바, 통일 초기에 그 충격을 최소화하여 보건의료통합의 동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조기 안정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표 중략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져 있고, 각종 보건의료 성과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북한은 ‘주체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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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료체계의 특성 http://blog.naver.com/dramo23/112676749
· 교보문고 월간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