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종교의 연계 방식 : 정치와 종교(기독교/천주교/불교)간의 유착

목차

I. 서 론
(1)문제제기와 중요성
(2)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

II. 한국 정치와 종교의 연계 방식과 원인분석
(1) 종교를 대하는 정부의 방식과 이유
(2) 보조금과 문화재, 종교방송
(3) 보조금과 종교 사회복지
(4) 종립학교와 보조금

III. 한국 정치와 종교 연계의 장점과 문제점
(1) 종교를 대하는 정부의 방식과 이유
(2) 보조금과 문화재, 종교방송
(3) 보조금과 종교 사회복지
(4) 종립학교와 보조금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문제 제기와 중요성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가 화두에 오르면서, 종교와 정부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지난 수십 년간 세금을 면제 받았는지, 오히려 큰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다종다양한 영역과 명목으로 대규모의 정부재정이 종교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로 인해 정부보조금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거대 종교 사이의, 그리고 종교-국가 사이에 여러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2010년대에도,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불교계의 드센 저항, 대구 불교 테마공원 사업에 대한 개신교계의 드센 반발 등의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 주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종교관련 갈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기에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종교가 정부에게 통제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개신교와 불교 간, 혹은 종교와 정부 사이의 거시적 세금분쟁은 무엇이 있으며, 이번 종교인 과세정책은 적절한가?” 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증대된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
정치와 종교가 연결된 사안은 세금, 정부보조금 말고도 그 범위가 넓다. 양심적 병역 거부, 해외선교, 종교부지 등이 있지만 본 과제에서는 이 중 정부보조금과 세금에 대해서만 논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와 그리스도교(개신교, 천주교)에 대하여만 논할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보조금과 세금이 종교에 대한 통제, 종교문화재와 종교방송, 종교 사회복지, 종립학교, 개신교와 불교의 분쟁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쟁점별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그 원인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과제의 목적으로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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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05년 12월 현재 종립학교 현황”, 20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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