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의 현 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방안

목차

Ⅰ. 서론 ......................................................................................................1
1. 인권의 개념과 국제 인권법상의 인권명시 사항
2. 북한의 정치체제와 구조

Ⅱ. 북한에서의 인권 ..................................................................................4
1. 북한에서의 권리의 개념
2.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상황

Ⅲ. 북한 내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5
1, 국가
2. 국제기구

Ⅳ.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 .........................................................21
1. 한국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
2. 국제기구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

Ⅴ. 결론 .....................................................................................................22

본문내용

1.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법상의 인권명시사항

인권(Human Right, HR)이란 인간이 살면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 즉 인간의 존엄성을 뜻하며 이 안에는 참정권, 교육권, 자유권, 사회권 등의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권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전쟁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의 순간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절대성을 지닌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의 인권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인권의 천부성보단 신분의 천부성에 입각해 생활했으며 이러한 봉건제 사회 속에서는 신분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 생존권을 포함해 이동의 자유, 교육의 권리와 같은 많은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 누구도 이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고 모든 권리와 법의 집행은 왕을 포함한 지배계층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깨뜨린 것이 바로 개혁정신의 시작이라 불리며“평등, 자유, 박애”를 외친 프랑스 대혁명이다. 나라 간의 상업 무역이 점차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안도시에서는 계급은 비록 평민이나 많은 재원을 소유한 상인인 “부르주아”집단이 생겨났고, 인쇄술의 발달과 같은 기술의 진보로 계몽정신이 확산되면서 지배계급의 오랜 수탈에 지친 백성들은 신분제 사회에 의심을 품고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프랑스 대혁명을 시초로 “천부인권”을 외치는 영국대혁명, 미국독립혁명이 발생함과 동시에 “인권장전”과 “미국독립선언”등의 공식서류가 발간되면서 “인권”은 현 인류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비추어볼 때 인권이라는 개념이 현 사회에 적용된 것은 채 400년도 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책>
· 반디,『고발 : 북에서 보내온 소설』(서울: 다산책방, 2017)
· 강철환,『수용소의 노래 : 평양의 어항』(서울: 시대정신, 2004)
· 신동혁,『세상 밖으로 나오다』(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 오길남,『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규원』(서울: 세이지, 2011)
· 안명철,『완전통제구역』(서울: 시대정신, 2007)
· 지현아,『자유 찾아 천만리』(고양시: 제이엔씨 JNC, 2011)
· Alison Brysk, Global Good Samaritans: Human Rights as Foreign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Park, Yeonmi. In order to live (London: Fig Tree Publishing, 2016).
· <논문 및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