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한계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분석

소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통일한계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Ⅱ. 본론
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내용
2. 주요 특징
ⅱ.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1.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ⅲ.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Ⅲ. 결론
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ⅱ.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한계점

Ⅳ. 질의응답 및 토론

본문내용

2. 주요 특징
1) 통일의 3원칙 재확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수용하였다. 자주의 원칙에서 통일문제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통일문제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평화의 원칙에서는 통일이 일방의 무력행사나 전쟁으로 상대방을 전복 또는 병합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만이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통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민주의 원칙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민주에 바탕을 둔 그 실질적인 의미를 규정하였다. 이는 통일과정이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며 자유총선거로써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통일이 이룩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2) 과도적통일체제로서의 남북연합 설정
남북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연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 국제법상의 국가 연합이나 연방의 고전적 개념이 아닌 과도적이고 특수한 1민족 2체제의 결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남북연합을 통해 남과 북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룩하고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통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나타내었다. 남북연합 내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외교, 군사권 등을 보유한 주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분단 상황 하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례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 정대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문제연구, 1990
·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 연설문
· 네이버 지식백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양영식,「통일정책론: 이승만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박영사, 1997
· 한승주,「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 「北韓,고려연방제거듭주장」,연합뉴스,1990.09.28일자
·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