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조사업의 이론적 배경
Ⅲ. 민간조사업의 문제점
Ⅳ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Ⅴ.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공동체화 되고 국경도 무경계화 되면서 범죄양상도 국제화・정보화・지능화됨에 따라 민간인들의 범죄 노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찰의 민영화로 볼 수 있는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민간경비업은 범죄예방을 전제로 하는 활동으로 도입 된지 30년이 되었지만 민간조사업은 아직 도입의 유무에 관하여 찬반이 논의 되고 있다. 민간조사업은 범죄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전제로 하는 활동으로 경찰의 수사기능이 인력이나 예산 및 장비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에 따라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민간조사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민간조사업에 대한 견해를 살펴봄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고려하여 대책방안을 서술하여 볼 것이다.

Ⅱ. 민간조사업의 이론적 배경
1. 정의 : 민간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행하는 도급업무, 사람의 소재 및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수집할 업무가 의뢰시에 특정되는 업무, 면접・미행・잠복 등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업무, 실지조사의 결과를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라고 정의된다.

2. 의의 :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활동을 의미하며 투자자문, 경영자문, 보안자문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민간조사업과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3. 긍정적 요인 및 필요성
1) 적법한 민간조사업을 인정하지 않는 탓으로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가 심각하고 그 대안으로 민간조사업을 적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주무 소관부처로 예상되는 경찰청에서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