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 - 홍익대학교 현대정치학의 이해

소개

16-2 홍익대학교 현대정치학의 이해 A+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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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에서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
1.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주장 근거
2.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반론

Ⅲ. 타 국가들의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사례
1. 미국의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사례
2. 대만의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사례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징병제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국가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이 된 국민에게 일정기간 병역에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의무병제다. 징병제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되는 강제성과 군의 사회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병역의 양적, 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징집인력에 대한 낮은 보수로 방위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의사 및 지원에 따라 국가계약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징병제와 달리 인간의 자발성과 동기유발, 고도산업사회의 분업원칙에 기초한 제도로서 병역의 형평문제를 해소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성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과 함께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과한 ‘국방의 의무’에 따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복무기간 단축, 병역특례제도 도입 등으로 징병제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며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자주 펼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반영하듯이 이번 9월, 여권의 잠룡 중 1인으로 평가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던진 모병제 제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적이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모병제 도입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며 모병제를 통해 30만 정예강군을 주장했다. 몇 년 안에 남아 출생자 수가 20만 명 밑으로 내려가 현재의 대규모 군 병력 유지가 어려우며, 현재의 군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병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여권의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며 모병제를 실시하면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구도를 세웠다.

참고자료

· 이상목. <징병제와 모병제: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 《국방연구》, 2000. 183-184p
· 최창현, 이광석.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2015.
· The Military Balance(2014), e-나라지표 국방예산 추이, 고용노동통계(2013), 국방부(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