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의 왜구대책과 토지개혁

목차

1. 머리말
2. 이색의 왜구대책
3. 이색의 토지개혁
4. 이색 상소의 영향
5. 맺음말

본문내용

원 간섭하의 고려는 대내외적으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었다. 내적으로는 고려의 사회체제를 경제적으로 지탱해 온 田柴科體制가 붕괴되어 토지겸병현상이 보편화 되었고 각지에서는 農場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몽고와의 긴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의 공적 지배력은 저하되었고, 그 과정에서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의 탈점이 가속화되면서 백성들은 유랑 및 권세가에 예속관계로 전락하였다. 또한 국가는 수취제도의 문란으로 재정적 파탄이 계속되면서 田民辨正 사업을 통해 토지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또한 군제 측면에서는 원의 강력한 군사적 견제와 통제 하에서 군사조직인 2군 6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군사제도가 상설 및 운영되었다. 특히 원 간섭기 이후에는 군인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토지를 권세가에 의해 탈점당하면서 수입원을 잃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조직에서 이탈하게 된다. 결국 농장의 확대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였고, 허소화된 군 조직만 남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공민왕시기 남쪽으로는 왜구가 침입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었고 북쪽에는 홍건적의 침입이 이어지는데 반해 고려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방법이 없었고, 특히 왜구는 개경인근지역까지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필요로 했다.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인 이색은 공민왕 원년(1352) 복중 상소문을 올려 현재의 고려의 상황을 서술하면서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토지제도의 문란과 왜구에 침입에 대한 대책을 올리게 된다. 국제적으로 원명교체기라는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원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당시의 이색의 상소는 이전 개혁과는 다른 현실적인 대책으로 훗날의 여말선초라는 시대변화의 과도기의 개혁과 대책의 시작이기도 했다. 물론 이색의 견해가 당장에 고려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지만, 그의 복중상소는 사회 다방면에 나타나는 모순을 시정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견해를 내세웠기에 나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복중상소 내용 가운데서 왜구대책과 관련한 방비책과 토지개혁에 대한 이색의 견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공민왕대의 개혁정치와 관련하여 이색의 상소는 일부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개혁의 일선에 있었기에 이색의 견해는 당시의 사회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왜구의 침입에 대한 이색의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면 피해가 급증하였고, 고려는 이에 대해 실효성을 가진 군제개혁을 거두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이색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건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토지개혁의 측면에서 이색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田柴科體制가 붕괴하면서 私田의 확산에 따른 농장경영이 진행되었다. 이는 국가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어 토지개혁은 필연적이었으나 그 방법과 견해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다. 여기선 이색의 토지개혁안을 확인하고 그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색의 왜구대책과 토지개혁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나가는 왜구대책과 반면 사대부의 분열과 분기가 되는 토지개혁의 영향을 통해 당시 정치적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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