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77호)
2) 개정(입법) 사유
3) 개정(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또는 보호 법익의 내용
4) 개정(입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리포트
과제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개정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관련법의 내용을 1건 이상 발췌하여 이를 소개하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1. 서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및 개정 내용 시행(2016.8.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제개정의 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 기사를 접해본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짚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77호)
가.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8호,안 제5조제9항)

참고자료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77호), 2016.4.26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