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전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Evaluation Research Design) 도시연구방법론

목차

1. What is the “intervention” that your study seeks to evaluate? Describe the specific aspect of the intervention you think most likely to affect a particular outcome (this is another way of stating a hypothesis about what particular programmatic intervention will cause a desired measurable change).
2. How feasible would it be to conduct a “"pure experiment”" to study the impact of the intervention on specific outcomes (e.g., use random assignment to create study groups, control for rival explanations, and establish the right direction of influence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of interest)? What would the limitations be on the study’'s external validity and how important would these be for applying the results of the study to other cases or designing policy?
3. How might you use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to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your intervention and outcomes? What would be the major strengths and weaknesses of your approach, in terms of addressing various validity threats?
4. Reference

본문내용

한옥보존정책은 1970년대 이후부터 약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서울북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7년 최고 고도지구지정을 시작으로 1983년에는 북촌전체 지역을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이처럼 한옥보존정책은 한옥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이 명확하고,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자는 뚜렷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해당 정책을 반대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한옥보존정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정책 및 규제 등으로 융통성 없이 진행되었고, 한옥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수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후 한옥보존정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기존의 방향보다는 조금 완화되었다. 하지만 한옥보존정책이 완화되고 난 후 무분별한 개발과 현대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북촌의 고유한 전통한옥들이 훼손되고 한옥마을만의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에 따라 주민들은 1999년 한옥마을 현안 및 보존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북촌 가꾸기’라는 새로운 방식의 한옥보존정책이 실시되게 된다.

한옥보존정책은 한옥을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자하는 공공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한옥보존사업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공공적인 특성을 띄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한옥보존정책이 한옥 보존에 얼마나 계획한 효과를 일으키는지 평가해보아야 한다. 또한 한옥보존정책의 정책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한옥보존정책이 어떻게 한옥 보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책의 목표에서 찾아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한옥보존정책이 한옥주거지의 지가변동에 미치는 효과연구, 신금주, 2011,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 도시 및 부동산개발전공
· 한옥활성화 정책 및 사업 현황과 문제점, 심경미 부연구위원, 20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 한옥의 보존 방안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 NARS 정책보고서 제11호 2012.04.05.
· 사회조사방법론 13th판, Earl Babbie, 2016, Cengage Learning
· 도시형 한옥주거지의 물리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특성변화, 이승엽, 2006, 한국주거학회 Vol.17 No.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