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

최초 등록일
2015.12.23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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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2) 대표적 거버넌스의 종류
3) 시민 참여의 유형

3. 사례 : 북촌한옥마을 조성 사업
1) 사례 선택 이유
2) 북촌한옥마을 보존사업
3) 각 주체별 북촌한옥마을사업 참여 분석
4) 북촌한옥마을 조성의 의의
5) 한계
6) 개선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전통적 정치권력 기반의 침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더욱 주도적이 되어 가고 있고, 도시와 지역정부가 국가제도와 이익을 무시하고 스스로 국제무대에 직접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내부로부터 도전받고 있는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정치엘리트에 의해 도전받아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소위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화폐주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규제 완화, 민영화, 공무원의 감축, 공공 부문에의 ‘관리주의’ 도입 및 구조조정 등을 가져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국가 자체의 변화에 따라 권력, 정책 역량, 제도적 역량 및 정당성의 전통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중 략>

1970년대부터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면서 북촌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서울시는 70년대 후반부터 한옥 보존을 위한 규제를 시작한다. 고도지구,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를 시작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한옥보존정책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90년대 초 여름 폭우로 한옥이 붕괴되면서 주민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결국 규제는 완화된다. 1층밖에 지을 수 없던 건물을 10미터로 완화하고, 다시 16미터로 완화된다. 북촌에는 많은 한옥이 철거되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줄줄이 들어선다.

<중 략>

위에서 언급한 TF팀 구성 당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참여자들을 계획 수립 과정에 포함시켜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도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지만 사업초기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였던 한옥밀집 지역의 거주자들이 배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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