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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초 오프라인 강의노트(원광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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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11.15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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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기초 오프라인 강의노트(원광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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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오프라인 강의노트
    :모든 제품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에서 나옴!
    Ex)벽걸이 미니 대우세탁기(공간부족+빨래)
    ⇒솔루션을 보호해주는 것이 특허(공개가 대가)/예쁜 껍질=디자인/이름표=상표
    <지식재산권 종류>
    1-산업재산권①특허권(발명)-존속기간:설정등록 후 *출원일로 20년
    *출원:특허는 발명을 공개의 대가로 한 것으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
    Ex)엔진제어시스템,변속기시스템
    ②실용신안권(고안)-존속기간:설정등록 후 출원일로 10년
    Ex)백미러,컵홀더
    ③디자인권(심미감)-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20년
    Ex)차체형상,의자형상
    ④상표권(식별력)ⓐ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10년(갱신가능,반영구적)
    ⓑ특징:식별력이 있어야함
    Ex)보통명칭,성질표시,지리적 명칭 식별력X→사용불가
    포토박사(포토:보통명칭,박사:성질표시)→사용불가
    Ex)자동차명칭(K7,소나타),제작사명칭(기아,현대)
    2-저작권①저작권ⓐ존속기간:생존기간 및 사망후 70년
    ②저작인접권
    3-신지식재산권①영업비밀
    ②컴퓨터프로그램
    ③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④데이타베이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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