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목차

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
2. 기초연금제도의 장점
3. 기초연금제도의 단점

본문내용

◆ 기초연금제도의 정의와 성격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하되,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2014년 7월부터 실시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네이버 지식백과]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신소영,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 2006]
· [법제처, “기초연금법”, 2016]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