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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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24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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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

2. 기초 연금제도의 성격
1)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
2) 기초연금제도의 신청 자격요건 및 절차

3. 기초연금제도의 장, 단점

목차

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

2. 기초 연금제도의 성격
2-1.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
2-2. 기초연금제도의 신청 자격요건 및 절차

3. 기초연금제도의 장, 단점

본문내용

1. 기초연금제도의 정의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항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빈곤 해소 뿐더러 노년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4년 7월에서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2. 기초 연금제도의 성격
2-1. 기초연금제도의 산정방식
제시되는 인정액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월 소득 평가액을 더한 금액이며 이 러한 기초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기준 연금액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산정 되게 된다.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2만원 ~ 20만 6050원, 부부 가 구의 경우는 32만 9680원, 월 최대의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0만 6050원이 지급된 다. “현재 2018년 9월부터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000 원 이하 가정으로, 수급액이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 다. 선정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금액이며 재산 분포, 소득, 임 금, 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된다”
2019년에는 노인 단독가구가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되 어 지급하게 된다.

2-2. 기초연금제도의 신청 자격요건 및 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에서 가구당 일정 소득 인 정액에 있어서 제시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혹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기초연금 신청 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가 필요하 다.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당 지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 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종승, 『노인의 기초연금 제도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기북부(의정부, 양주, 연천)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www.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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