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서울권역 e러닝/ 전략적 의사결정/ 탈원전 정책 사례 분석

목차

1) 정책 추진 배경 및 목표
2) 정책 추진 과정
3) 탈원전 정책의 내용
4) 관련 집단의 견해
5) 탈원전 정책과 혼합주사모형
6) 탈원전 정책과 쓰레기통 모형
7)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추진 배경 및 목표
한국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전력설비, 원자력 설비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지만 부존량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국내 수입액의 30%정도를 에너지 수입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제적 조건 하에서 원자력의 도입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자동차, IT, 조선 등 주력산업의 발전을 이루었고, 아랍에미리트 대규모 원전 수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용 후 핵 연료 안전 사고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의 TMI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 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이 계기가 되어 반핵운동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원전은 부울지역 (부산, 울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활성단층대임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는 2013년 발생한 원전 비리 사건과 어우러져, 원전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전 제로 사회’를 건설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정책 추진 과정
①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후보 당시의 공약에서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신고리 5,6호기 포함)을 전면 중단하고 40년 후 원전제로 국가 체제를 갖춘다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②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신고리 원전 공사의 일시 중단이 결정되었다.

참고자료

· 정책토론회_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 종합토론 / 한국 원자력 산업회의(2017)/ NDSL
· 신고리 결정 앞둔 여야, 과방위서 ‘탈원전 정책’ 충돌 / 2017년 10월 16일 연합뉴스
· ‘본질성이론’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 작업/ 2017년 08월 29일 법률신문/ 이덕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 [전문가 진단] 文 정부 탈원전 정책 걸림돌은? / 월간중앙 201708호 126 /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
· “ 탈원전 정책 불변” vs “졸속 탈원전 중단” / 2017년 10월 16일 mbc뉴스 /육덕수 기자
·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제2차 패널토론회 / 국회 장병완 의원실 (2017)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