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수원 군공항이전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사업 설명
2. 선정 이유
3. 정책결정에서의 갈등과 님비현상(NIMBY)
4.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Ⅱ. 본론
1. 이해 관계자와 연구 대상
2. 정치적 관점에서 본 수원 군 공항 이전
3. 경제적 관점에서 본 수원 군 공항 이전
4. 성공 사례: 홍천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

Ⅲ. 결론
1. 수원 군 공항 이전 갈등 요약
2. 정치적vs경제적 우위
3. 타사업과의 비교 분석 및 방향성 제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업 설명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방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전지역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전지역과 수원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경기도는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10월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5,254,367m²(1,592천평)로 군공한시설과 관사 그리고 체력 단련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수원시에서 이전지역에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에서 수원비행장이 있던 종전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게 되며 전체 사업지는 종전부지인 수원 군 공항부지 개발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원 군 공항이전 사업비는 총 6조999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약 7조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신규 군 공항 건설비용이 5조463억 원이며, 수원 군 공항부지 개발비용이 7,825억 원, 이전지역 지원사입이 5,111억 원, 금융비용이 6,598억 원이 소요된다.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한 군 공항으로 건설된다. 우선 기존 수원 군
공항보다 2.7배 큰 규모인 총 440만평 규모로 건설하고 또한,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87만평을 매입해서 소음 완충지역으로 관리해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2. 선정 이유
본 발표의 목적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갈등, 즉 공공갈등이다. 따라서 공공갈등 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님비현상을 중점으로 조사의 방향이 나아가게 되었고 어떠한 결과론적인 방법이 도출되어 마무리 된 사업이 아닌 현재 진형형의 사업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참고자료

· 2014 연합뉴스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 2015 한국경제 TV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별내급 신도시 만든다>
· 2015 해럴드경제 <수원시vs화성시..지자체 님비전쟁 시작하나>
· 2016 연합뉴스 <지역이슈> '갈 길 먼' 수원 군 공항 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방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결과, 국방부 '승인'> 보도자료
· 2016 중부일보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 반대성명 채택>
· 2016 한겨례 <수원비행장 이전 놓고 화성지역 분열하나>
· 2011 학위 논문 <군사시설 입지관련 공공갈등의 확산요인에 관한 연구 : 수원공군비행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2015 일요신문 [인터뷰] 김승용 의장 "인근 지자체와 공동화장장 건립 추진"
· 2016 경인일보 [4·13총선 열전현장 핫코너] 하남 전·현직 '리턴매치' 성사 여부 이목집중
· 2010 김영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10]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2016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천 친환경마을 님비현상을 넘어서 성공하다.>
· 2015 윤영두 (전기저널, Vol.- No.459, [2015])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