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찬반의견과 향후 과제

소개

사드배치의 개념, 한미중에 있어 사드의 기능과 의미, 한중 갈등, 찬반의견, 향후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사드(THAAD)의 개념

2.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3. 한국, 미국, 중국에 있어 사드의 기능과 의미
1) 한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2) 미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3) 중국에 있어서 사드의 의미

4. 사드배치 찬반의견
1) 사드배치 찬성의견
2) 사드배치 반대의견

5.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향후 과제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드(THAAD)의 개념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소 중하나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사드(THAAD) 미사일은 반경 수백 km의 전구에 존재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다. 사드는 PAC-3처럼 운동에너지 요격체를 이용하여 직접충돌 방식으로 요격한다. 차이점은 고도이다. PAC-3가 30km까지의 저고도를 담당하는 반면 사드는 PAC-3 이상의 고도에서 최대 150km의 상공까지 중고도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일반의 오해와는 달리 고고도요격체계가 아니라 중고도요격체계이며,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도 그 요격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통 미사일은 적 항공기와 직접 부딪치거나 가까이 접근한 뒤 탄두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적 항공기를 파괴한다. 반면 사드는 발사된 후 미사일의 앞부분에 있는 페이로드3)가 열리면서 킬 비히클(Kill vehicle)이 나와 적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방식이다.

<중 략>

1) 사드배치 찬성의견
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일방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므로 사드를 배치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무기인 사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미동맹에 중심을 두어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③ 현재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에 국민의 안보를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필요하면 돕겠다는 의연한 자세가 있어야 미국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참고자료

· 강종일(2015)「사드(THAAD)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찬반론과 한국의 대응」한반도중립화연구소
· 김광욱(2017)「사드배치와 지역의 대중국 무역」DGB경제연구소
· 김수한,유다형(2017)「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현황 및 전망」인천발전연구원
· 양욱(2016)「사드(THAAD)란 무엇인가?」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 정표수(2016)「한반도 사드 배치의 쟁점과 진실」경향신문 2016.07.13
· 진징이(2016)「사드 한국 배치와 한중관계」제9회 백년포럼
· 채소현(2015)「중.미 안보 갈등과 한반도」국제학원우논집 12집
· 최영미,곽태환(2016)「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과 평가기준」한국과국제정치(KWP), 32권 3호
· 평화연구원(2016)「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의 수습방안이 필요하다」제147호 현안진단
· 홍우택(2014)「사드(THAA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제언」통일연구원
· 사드 전자파 無害 입증, 원래 없었던 위험이다, 브릿지경제, 20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