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활동의 국가책임과 국제우주법의 지향점 - Cosmos 954 사건

목차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및 문제의 제기
2. Cosmos 954 사건의 개요
3.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할 사항

Ⅱ.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 국가책임의 법리 - 요건과 효과
(1) 고의․과실의 문제
(2) 손해의 발생
(3) 위법성조각사유
(4) 국가위법행위의 손해배상
2. 유사사건의 해결
(1) Trail Smelter Arbitration(트레일 스멜터 중재)
(2) Chorzow Factory Case(호르조 공장사건)
3. 이 사건의 적용

Ⅲ. 우주조약
1. 우주조약의 법리
2. 이 사건에의 적용

Ⅳ. 책임협약
1. 책임협약의 법리
2. 이 사건에의 적용

Ⅴ. 구조협정
1. 구조협정의 법리
2. 이 사건에의 적용

Ⅵ. 결론
1. 우주분쟁의 중심으로서의 국제우주법이 가진 현실
2. 국제우주법의 개선방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의의 배경 및 문제의 제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에서 생존해 왔다. 그리고 인류는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며 여러 신화와 이야기들을 지어내며 꿈의 세계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의 인공위성이 그 미지의 세계로 발사됨으로써 우주라는 공간이 더 이상 꿈의 대상이 아닌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최초의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69년 미국의 우주선이 사람을 탑승시켜 지구의 위성인 달까지 다녀오는 일을 달성시켜 이제 우주를 인류의 무한 개척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인류가 우주에 투자하고 개발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국제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 조약들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 관심의 초점은 당연 ‘우주활동 중에 생기는 국제적 피해와 관련된 책임’의 문제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끝없는 욕망을 통해 지구상에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제 시야가 우주로 확대되고 본격화됨으로써 그 욕망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우주법은 사태의 해결에 원칙으로서 원활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그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우주 분쟁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는 Cosmos 954 사건을 모델로 국제우주법의 현실을 연구해 보도록 한다.
2. Cosmos 954 사건(이하 ‘이 사건’으로 칭함)의 개요
Cosmos 954 인공위성은 구소련이 해양관측 목적으로 1977년 9월 17일 발사한 원자력추진 인공위성으로서 70일간의 임무를 마친 후에 고도를 변경시킬 계획이었으나 밸브계통의 이상으로 지상에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1978년 1월 24일 지구궤도상에서 캐나다 북서부 영토에 추락하면서 우주파편 및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캐나다는 일반국제법원칙 및 책임협약을 논거로 하여 파편 낙하 및 방사능 제염 작업에 따른 비용으로 소련에 약 600만 캐나다 달러를 청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책임협약상의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도의적으로 약 300만 캐나다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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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환,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그 합법성에 관한 국제법 연구」(고려대 대학원, 1992)
· 김한택, 「항공우주법」 (지인북스, 2007)
· 김대순,「국제법론(제13판)」(삼영사, 2008)
· 권희석,「우주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책임법리」(경희대학교, 2001)
· Wu Tao, 「Development of law concerning space debris:lessons from Cosmos 954 case」(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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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yde W. Burleson, 「Nuclear afternoon:true stories of atomic disasters」(Thunder's Mouth Press, 2007)
· Phoebe N. Okowa, 「State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international law」(Oxford Univ. Pr.,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