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소개

아동성폭력 정의,원인및 아동성폭력 피해증상과 사례분석및 아동성폭력 국내,해외 대책사례연구와 예방정책제언과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아동성폭력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특성

3.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4.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5. 피해아동의 증상

6. 아동성폭행 사례
(1) 조두순 사건
(2)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7. 아동성범죄 대책사례
(1) 한국 사례
(2) 주요선진국 사례
-프랑스,영국,스위스,유럽,미국,일본

8. 아동성범죄 예방위한 정책제언

9. 결론 및 해결방안 제언

본문내용

1. 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성폭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시각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물리적·심리적 위력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위계에 의한 것도 포함)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성폭력의 특성
(1) 친인척이나 평소 존경해야한다고 교육받은 대상으로 부터의 피해가 많다.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부터의 피해가 30% 이상이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타인으로부터의 피해도 10-20% 가량이다.
(2) 지속 피해가 빈번하다.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지속 피해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10회 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도 20% 이상이다.
(3)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구강, 항문, 및 신체 부분을 이용한 성폭력이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등의 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4)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자주 강요받으며, 그러한 경우 아동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잘 폭로하지 않는다. 피해 이후에서 피해를 폭로한 시점까지의 소요시간과 가해자의 위협강도 간에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5) 아동은 10세가 넘을 때까지 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사건에 연관되었으므로 자신 또한 나쁘다고 간주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비난이 두려워 폭로하지 않는다.
(6) 추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정도의 피해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아이들이 피해의 후유증을 경험한다. 이는 아동성폭력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7) 아동성폭력은 아동 진술 이외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며, 폭로의 지연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더욱 곤란하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