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발전역사_국가를 넘어서

소개

국가를 넘어서 과목의 기본권의 발전역사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1. 대헌장(1215)
2. 권리청원(1628)
3. 권리장전(1689)
4. 버지니아 권리장전(1791)
5. 프랑스 인권 선언(1789)
6. 바이마르 헌법(1919)
7. 세계 인권 선언(1948

본문내용

1. 대헌장(1215)
Great Charter이라고도 함. 1215년 잉글랜드의 존 왕이 내란의 위협에 직면하여 반포한 인권헌장. 1216, 1217, 1225년에 개정되었다. 이 헌장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후세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지녔다. 대헌장은 반포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압제에 항거하는 상징과 구호로 인식되었으며,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그에 맞서 대헌장을 자신들의 보호장치로 해석했다. 잉글랜드의 권리청원(1628)과 인신보호령(1679)은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의 법률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거나 재산의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고 1215년 헌장의 제39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과 주(州)헌법은 마그나 카르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념을 담고 있으며 구절들을 직접 인용까지 하고 있다.
이전의 잉글랜드 왕들인 헨리 1세, 스티븐, 헨리 2세 등도 귀족들에게 약속이나 양보를 하는 내용의 헌장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왕에게 요구해 강제로 얻어낸 것이기보다 하사받은 것이었고 헌장의 글귀도 지극히 일반적이었다. 더욱이 12세기 내내 행정권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왕에 비해 귀족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나 제3차 십자군 원정의 자금과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히 6세에게 포로가 된 리처드 1세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중과세가 필요해지자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존 왕은 왕권 경쟁자의 도전과 자기 소유의 노르망디 공작령에 대한 프랑스의 공격으로 더욱 입지가 약해졌다. 1199년, 1201년, 1205년에 존 왕 휘하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약속받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1204년 잉글랜드가 노르망디를 잃고 난 후 존 왕의 재정적 강요는 더욱 심해졌으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와 분쟁을 벌이는 동안(1208~13)에도 그는 잉글랜드 교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