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해소방안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교육 격차 현상황 해결 방안
1.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미흡
3. 다문화 가정 교육소회 및 맞춤형 교육 지원

Ⅲ. 교육 격차 해소방안
1. 수능의 자격고시화
2.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교육적, 문화적, 재정적 투자확대
3.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에 진학, 취업 등 기회를 일정비율로 할당 정책시행
4.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을 대폭 확대·강화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추진 배경

-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빈부 격차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도와 빈곤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사회 불평사회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서울대 사회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하였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 이루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04년 연구에서는 빈곤층 가구가 빈곤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확률은 6%에 불과하며, 그 근본 원인은 빈곤층의 교육비 지출이 적은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격차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 이외에 다양한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등 교육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육격차와 이에 따른 교육 소외 현상은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Ⅱ. 교육격차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1)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계(차상위계층,조손자녀등)까지 지원이 필요한 설정
※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의 교육복지 지원
(1) 학습 결손을 치유하는 예방하는 프로그램(방과후학교지원, 기초학력책임지도, EBS방송)을 지속적으로 지원
(2)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문화실조에 대한 보상
(3) 정신건강을 위한 심성개발을 도모하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봉사자를 배치하고 부적응자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내실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