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WTO 조항 해석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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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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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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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
1) Article1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2) Article 2 Intellectual Property Conventions
3) Article7 Objectives

2.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 지식재산권 사례
1) 레고의 사례
2) 삼성과 애플의 분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
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Article1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1. Members to shall give effect to the provis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may, but shall not be obliged to, implement in their law more extensive protection than is required by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protection dose not contravene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embers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ithin their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2. for the purpose this agreement,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all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are the subject of sections 1 through 7 of part 2.

3. members shall accord the treatmen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o the nationals of other members. in respect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nationals of other members shall be understood as those natural or legal persons that would meet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rotection provided for in the paris convention(1967), the berne convention(1971)

참고 자료

file:///C:/Users/PC/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NM2WU6NB/WTO-trade.pdf - WTO 조항 원문과 해석
http://designmap.or.kr/ipf/IpTrFrD.jsp?p=134 레고의 사례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322140854 삼성과 애플의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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