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용의자 X」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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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X'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언니가 죽고, 언니의 딸인 윤아와 둘이서 살아가는 화선은 폭력적인 전 남편을 피해 서울로 이사와 작은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다. 화선의 옆집에 사는 석고는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데, 그는 죽을 결심을 하고 목을 매던 중 이사 왔다며 인사를 하러 온 화선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그러던 중 화선의 전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 화선과 윤아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화선을 강간하려한다. 화선과 윤아는 전 남편을 제지 하기위해 다리미 전선으로 그를 목 졸라 살해를 하게 되는데, 옆집에서 이를 다 듣고 있던 석고가 찾아와 자수를 하지 말라고 말린다. 그리고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화선의 무죄를 입증해 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담당 형사이자 석고의 친구인 민범은 계속해서 화선을 의심하고, 결국 화선과 석고 사이에 연결고리를 발견해 내며, 석고가 화선의 살인을 덮기 위해 도움을 준 것을 알아챈다.

참고자료

· 상희 기자 “남편살해 `매맞는 여성'에 심신미약 첫 인정”, 연합뉴스, 2005. 3. 18
· 김현정, 이수정「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의 판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p44, 2007
· 신동운「판례백선 형법총론」,1997, 경세원, 197-199면
· 이명숙「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남편살해와 법제도적 검토,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서울여성의전화 토론회 자료집. 2004,
· 이보영, 이무선「강간죄에 있어서의 정당방위」,법과 정책, 2012. 8. 30. 403p
· 이수정「최신범죄학」, 서울: 북카페, 2006
· 정현미 “과잉방위의 효과와 적용범위”,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이재상교수정년 기념 논문집, 2008. 8. 209-22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