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존 한미 FTA의 문제점
2. 개정하려는 한미 FTA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미 FTA는 시작은 꽤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즉 2007년 협상 타결이 되었지만 수년 동안의 진통 끝에 국회 통과가 되어 2012년에야 발표되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출로 인하여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미 FTA의 재협상은 불가피한 협상이 되고 말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개정하려고 하는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기존 한미 FTA의 문제점
1) 문제점
(1) 자동차 산업 부문의 보호무역조치의 필요성을 각인시킴
2012년에 발표된 한미 FTA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대미 무역 투자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20억 달러로 대미 상품 무역수지 흑자 258억 달러 대비 약 86%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 부문의 보호무역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즉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한미 FTA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에 비해 가전 산업이나 ICT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FTA 발효 이전인 2011년과 비교해볼 때 수출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수출규모 감소라기 보다는 전세계 전기전자산업의 무역액의 감소에 따른 대미수출 규모의 감소로 추정해볼 수 있기도 하다.

(2) 서비스 시장에 대한 한국의 성의있는 대응이 부족함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였고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에서 한국 측에 충실한 이행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기도 하였다.

(3) 철강수출에 대한 덤핑관행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함
미국의 중국의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 및 금속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진행하였다.

참고자료

·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2017,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2017,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협상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010,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