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실패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SA의 현 주소
2) 영국과 일본의 ISA
3) 한국형 ISA의 실패 원인

Ⅲ. 결 론
1) 개선방안
2) 앞으로의 기대

본문내용

Ⅰ. 서 론
2016년 상반기, 국민들의 금융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ISA를 도입한다면 조성훈, “ISA도입시 최고소득층 年758억 세제혜택“, 머니투데이, 2015.09.25.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ISA 도입방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따르면, ISA 도입을 가정한 경제성 분석결과 연평균 편익(국민 금융자산 증가분)은 5062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ISA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조 5313억원 가량의 금융소득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ISA 도입을 추진한 이유였다. 또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낮아진 은행과 증권사들의 수익성으로 인해 개인들이 금융투자를 기피하게 되면서 나타난 개인자금운용수단의 단일화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증가 등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도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ISA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들은 미미했다. 김우섭, “ISA 가입 완화·비과세 확대…'만능통장' 넘어 '국민통장'으로”, 한국경제, 2017.05.25., A3면
ISA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232만2819명으로 지난해 11월 말보다 3.4% 줄었다. 총 투자금액은 3조7598억원(계좌당 평균 162만원)으로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ISA 도입의 의의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자, 이번에 새로 취임한 문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SA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조차 제도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로 한계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ISA. 정부가 매스를 들고 ISA를 수술대에 올리기 전, 금융관련 수업을 수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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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흔, 「계좌이동제 18일 시행, ‘ISA 판도 바뀐다.’」,「절세 효과 큰 ELS,ELB,ETF 편입 필수」,『한경비즈니스 통권 1077호』2016.07.18~2016.07.2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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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현황과 발전방형」,국회입법조사처, 2017.05.12.
· 조성훈,“ISA도입시 최고소득층 年758억 세제혜택“, 머니투데이,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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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섭,“ISA 가입 완화·비과세 확대…'만능통장' 넘어 '국민통장'으로”,한국경제, 2017.05.25.,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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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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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759
· 방현철,김은정,안준용,“만능통장, 예금밖에 모르던 日本을 바꿨다.”, 조선일보 뉴스Q, 2015.12.10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0/2015121000667.html
· 박지애,“ISA 가입조건 완화해 실질적 혜택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2016.05.31
· http://www.fnnews.com/news/201605311748167138
· 이승욱,“10개 중 7개가 수익률 1% 미만, ISA 어떻게 할까.“, 시사저널E, 2017.05.12
·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8804
· 김성화,“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수수료만 내는 ISA”, 중기이코노미, 2017.03.14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8278
· 공정거래위원회,“ISA 가입실태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 스마트컨슈머 ‘비교정보’, 2016.12.05
· http://www.smartconsumer.go.kr/user/cn/cntnts/selectInfoDetail.do?infoId=A0001160&secondMenuId=00000205&firstMenuId=00000200
· 박소현,“문재인 정부, ISA 시즌2 내년 초 선보인다”, 파이낸셜뉴스, 2017.05.16
· http://www.fnnews.com/news/20170516164356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