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반토론 (찬성측 토론개요서)

소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측 토론개요서입니다.

목차

1. 논제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주장①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치참여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3. 주장② 국회의원의 자질논란과 정치를 향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책임정치를 이끌어 냄으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4. 주장③ 국민소환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5. 찬성측 국민소환제도

본문내용

세계가 놀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지역 유권자 100분의 15에 달하는 서명을 받을 시 소환 가능하게 하고, 투표 대상인 중 1/3이 투표할시 결과를 개봉하며, 투표자 과반 이상이 해임에 찬성할 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다 확실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국민투표로 스스로의 대변인을 선출하고, 국민발안으로 일정한 정책을 국민이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출 이후부터는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그 수단이 되어줌으로써 국민주권 실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들의 책임정치를 이끌어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1000명의 유권자 중 90%는 국회의원이 당선 후 달라진다고 응답했으며, 2015년 국민의식조사에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공적 기관중 국회가 가장 신뢰하지 못할 기관으로 꼽혔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