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목차

I. 들어가며

II.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이론적 고찰
A. ACF모형의 개념
B. ACF모형의 구성요소

III. ACF모형에 의한 ‘영월댐’ 사례 분석
A. 사례의 개요
B. ACF모형 분석
1. 외적 변수
2. 신념체계 및 옹호연합 형성
3. 정책중개자
4. 정책지향학습
5. 정책산출

IV. 나오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중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활성화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백지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정부 정책의 의도와 그에 대한 시민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의 대립을 유도하는 쓰레기매립장, 핵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과정에서 현저히 드러났으며, 근래에는 댐 건설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댐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에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에게 댐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나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댐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부 수몰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조직적인 반대가 전개되는 등 댐 건설 반대운동이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게 될 ‘영월댐’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댐 개발계획이 백지화된 사례로 대규모 국가사업에서 환경가치가 개발이익보다 높게 평가된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영월댐 사례의 진행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CF 모형은 각각의 옹호연합이 계층적인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념이 정부의 정책으로 관철되도록 경쟁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를 영월댐 진행 과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ACF 모형에 의한 분석을 통해 갈등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영주, “정책 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댐 건설 갈등사례 비교분석 – 한탄강댐과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SHAM』, 2013, 31: 107-114.
· 남상민, “정책과정에서의 NGO: 정책옹호동맹체모형(ACF)과 새만금 사업에서의 NGO 역할”, ｢한국정책학보｣, 2005, 14(1): 29-54.
· 김순양,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의약분업
· 및 의료보험통합 논쟁 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0, 19(2): 1-44.
· 강은숙,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린벨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동균 이정훈, “ACF를 활용한 공공기관 입지선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경상북도 도청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2011, 7(6): 139-162.
· 박인용, “수자원개발사업의 정책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영월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3, 213-235
· 김순양 이지영,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호주제폐지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09, 35(4): 101-132.
· 이현정 김선희,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의료영리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5, 24(4): 301-337.
· 양승일,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5, 8(1): 41-52.
· 김승일, “비선호시설 입지과정 갈등요인과 조정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영월댐∙내림천댐∙한탄강댐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7, 5(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