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사회보장법

소개

사회보장기본법은 글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토대는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이라 볼 수 있는데 제정 당시의 취지인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 하였으나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의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 12. 30.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1월에 일부 개정을 단행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범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목차

가. <사회기본보장법>
1. 입법 배경과 연혁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3. 관련기관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5.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과 실체법적 한계

나. <공 공 부 조 법>
1. 서론
2. 공공부조의 의의, 목적, 특성
1) 공공부조의 의의
2)공공부조의 목적
3) 공공부조법의 특성
3. 공공부조의 역사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사적 배경
2) 근대적 연원
4. 빈곤대책 공공부조와 이론적 근거
1) 빈곤대책의 공공부조
2. 공공부조제도의 이론적 근거
5. 사회보험과의 차이점과 현황
1)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현황
6.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1) 예산의 확충
2) 복지사무소의 설립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다. 마치며

본문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 국민들은 복지문제에대하여 아무런 표현 없이 소원만 했고, 일반 공무원은 무관심했으며, 근로자 계층에서도 노총의 의례적인 구호 외에는 별로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다. 또 사회복지사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서 간혹 몇 가지 사건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제12531호)를 하달했다. 그리하여 당시 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 계획, 이론 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으려 했으나 정부의 사회보장의 의지가 후퇴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입법화되는 데 그쳤다. 이후 동법은 전문 7개조로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법으로서 존재해 왔었다.

참고자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 김순양, 사회복지 및 관련용어들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행정연구 17집,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