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가족화의 개념
2. 탈가족화의 정책
1) 휴가정책
2) 보육정책
3) 노동시간정책
3. 탈가족화의 정책의 예
4.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
1) 가족주의적 성격 완화
2) 양성평등
3) 성별분업 시스템의 해제
4) 노동시장과 젠더형평성
5.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제도적 평등으로 여성의 교육과 의식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으나, 가사와 양육은 개별가족 특히 여성이 일차적 책임을 맡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다. 더욱이 일․가족 양립의 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1997년 외환위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가계경제의 위축 등으로 이어졌다.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은 곧 가계지출 증가를 의미하며, 기혼여성의 취업을 독려하는 기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혼여성의 취업은 다른 한편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 부담을 증가시켜 또다시 기혼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탈가족화의 개념
탈가족화 개념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시장노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의될 때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가족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도구가 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그 개념의 해석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재개념화하기도 한다. 우선 두 가지 권리, 즉 시장노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로 이해된다고 봤을 때 탈가족화, 가족화 등으로 구분되고, 가족정책의 세부적인 정책지향이 돌봄 책임의 사회화에 있는지, 아니면 남성의 돌봄 참여 촉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로 구분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가족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도 한다.

2. 탈가족화의 정책
1) 휴가정책
휴가정책은 노동자의 출산·입양·양육을 위해 유급노동시간을 직접 가족 내로 분배하는 정책으로 탈가족화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송다영(2005). 가족가치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 김철주 외(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사회복지정책.
· 박선영 외(2005).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류연규(2009).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