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자유주의와 한국이 나아가야할 길
- 최초 등록일
- 2017.10.21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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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중 운동
2. 한국의 길로 나아가며
본문내용
1. 이중 운동
폴라니에 의하면, 중상주의는 마을 장터 및 도시 간 무역의 배타주의를 분쇄해버리고 합일적인 ‘시장’을 지향했다. 그래서 16세기 이래로 시장은 수도 많아지고 중요성도 증대해갔으며, 중상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은 국가의 핵심 관심사였다. 그러나 당시엔 시장이 인간의 존엄마저 종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오히려 시장에 관한 규제와 통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했기에 ‘시장 중심의 경제’와 같은 개념은 철저한 분석대상이 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경제’란, 인류와 함께 걸어온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다. 항상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의해 통제 되었다. 이처럼 시장 중심의 경제 제체는 다양한 경제 체제 속에서 사실상 중요성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갑작스럽게 핵심 경제 논리가 되었을까?
경제의 영역은 언제나 사회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