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요양서비스의 개요, 자원현황, 프로그램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개요
2. 정신보건 기관 ․ 시설 현황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4. 정신보건서비스의 주요 추진 내용
5.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지역사회가 흡수하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나 체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의 미비와 정신병상의 부족, 의료보장제도 및 시설보호제도의 미비는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미인가 시설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결국 미인가 시설에서의 비치료적이며, 비인권적인 정신질환자 관리가 만연하였고, 미인가 시설에서 격리되며, 인권 침해를 받았던 정신질환자가 탈출하여 제보가 방영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비참한 기도원의 실상이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국가는 더 이상 정신질환자를 최소한의 인권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1984년에는 “정신질환자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정신과 의원, 보건소, 상담소를 1차 기관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 진료, 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시설을 2차 기관으로 하여 진료, 재활, 훈련을 전담하게 하는 정신질환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그 실시는 매우 미비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의 개요와 자원현황및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신신체의학 /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저 / 집문당 / 2012.11.15 / 43p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개요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정신병상 확대 정책은 많은 대형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을 탄생시켰고, 부랑인시설의 정신질환자 수용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장기입원과 수용위주의 서비스 체계로 만들면서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의 산업사회적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체계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장을 열었던 것은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 입법된 정신보건법이다. 1965년 정신위생법이 입법 건의되기 시작하였던 때부터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 못해 유보되었던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정신보건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참고자료

· 정신신체의학 /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저 / 집문당 / 2012.11.15
· 정신건강간호학 하 (실무중심의) / 박현숙, 김태경 외 3명 저 / 현문사 / 2008.02.29
· 보건복지백서(2014) / 보건복지부 저 / 보건복지부 / 2015.12.31
· 보건사업관리학 / 강명근, 김진수(전)공무원) 외 4명 저 / 보문각 /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