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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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강국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1세대와 2세대 통신을 지나오며 급속도로 성장한 인터넷 기반 생활망을 형성하고 있다. 약 2000년을 기준으로 시작된 정보통신 발달은 매우 급속도로 그 과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야기되곤 했다. 인터넷이나 정보 통신사용에 대한 윤리적, 도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무엇이 ‘괜찮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해악’인지 구별할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인권에 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은 그 자체로 매우 고무,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2013년 출간 되었으니 약 13년 만에 그 기준이 처음으로 선언된 것이며, 따라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보 통신과 관련된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근래의 일임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늦은’ 처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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